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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소주 한 잔에 감봉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9-05-24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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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a20190524_15.png (84.6KB)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음주운전 2회는 파면 또는 강등 조치


전날 저녁 음주를 한 공무원 A씨가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음주 후 귀갓길에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A씨는 견책 처분을, B씨는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징계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또한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사진 = 음주운전 횟수 및 농도별 징계 양정 기준 비교(자료 출처= 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현재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을 2회 했을 때 해임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파면 또는 강등될 예정이다.



▲ 사진 =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비교(자료 출처 = 인사혁신처)


또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징계기준을 조정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물적 피해‧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는 공직에서 배제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이 사상자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았을 때엔 ‘인적 피해’에 대해 공직에서 배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도 반영했다.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했을 때는 표창이 있어도 징게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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